중국 교육부의 2018년 통지에 관한 역사 자료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현장별 의무는 최신 원문과 관계 기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중국 교육부 통지
각 성·자치구·직할시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교육국 귀중:
강제 국가표준 「초·중등학교 합성재료 표면 운동장」(GB 36246-2018, 이하 신국가표준)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중등학교 합성재료 표면 운동장 건설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요구사항을 통지합니다.
1. 정치적 책임 의식을 실질적으로 높입니다. 각 성급 교육 행정 부서는 전국 교육대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실천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이념을 확립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즐기고 체력을 기르며 인격과 의지를 단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국가표준이 초·중등학교 합성재료 표면 운동장의 품질을 높이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학교 체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운동장의 건설·사용·관리 업무를 중시해야 합니다.
2. 홍보와 이행을 강화합니다. 신국가표준은 국내외 관련 표준을 참고하여 합성재료 표면 운동장 건설 과정의 안전·환경·운동 보호 문제를 다루고, 초·중등학교 운동장의 전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색 발전, 기술 진보, 업계 규범 및 학생 건강 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 지표를 제시합니다. 각 성급 교육 행정 부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국가표준을 학습·홍보·이행하고 실현 가능한 조치로 그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이후 사용을 위해 인도되는 초·중등학교 합성재료 표면 운동장에는 신국가표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3. 장기적인 감독 체계를 정비합니다. 각 성급 교육 행정 부서는 관련 사안을 연구하고 계획을 구체화하며 책임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입찰·조달, 설치·시공, 품질 검사, 감리·준공 검수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 감독 체계를 정비하며, 관련 정부 부처와 학교가 구매자·감독자·사용자로서 맡은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의 재하도급과 저가 낙찰을 중점적으로 억제해야 하며, 각 지역은 입찰·조달 시 시공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중간 상인의 과도한 개입을 피해야 합니다.
4. 감독과 점검을 강화합니다. 각 성급 교육 행정 부서는 정기적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감독·점검 및 특별 정비를 실시하고, 업무에서 무능·태만·직무 소홀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직무 태만, 부당한 이익 요구, 뇌물 요구·수수 등으로 시설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규정과 규율에 따라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각 지역은 당시 신국가표준 시행을 위한 특별 업무를 추진하고 해당 연도 안에 이행 상황을 교육부 체육·위생·예술교육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